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이혼시 분할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여의 위헌여부
분류 : 헌법
질문 : 이혼하여 분할 받은 재산에 대해, 무상으로 부여받은 재산과 같이 증여세를 부여하는 것이 위헌인가요?
답변 : 헌법에 위반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이혼시 배우자가 가진 재산분할청구권은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증여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성격을 부양적 요소로 파악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부양의무이행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이혼시 분할 받은 재산이 증여와 동일한 취급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상속세 등을 면탈하기 위해 이혼을 하는 경우는 그리 흔한 일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증여와는 그 본질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할 조세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참조법령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 ]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4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