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선거연령을 20세로 제한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
분류 : 헌법
질문 :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정한 규정이 선거연령이 되지 못한 국민과 선거연령이 되어 선거권을 행사하는 국민간의 평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법령(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민법상의 성년인 20세 이상으로 선거권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미성년자의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의 불충분 외에도 교육적 측면에서 예견되는 부작용과 일상생활 여건상 독자적으로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문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연령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그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할 문제이고 그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 문제로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선거권연령을 공무담임권의 연령인 18세와 달리 20세로 규정한 것은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헌법 제11조; 제24조 ]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4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