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저는 30대 가장인데 사업에 실패하고 되는 일이 없어 부인과 함께 죽기로 하고 수면제를 같이 먹었는데 저만 살았습니다. 저는 처벌받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부인의 자살을 방조하였으므로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습니다.
형법은 자살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동반 자살을 한 경우 한 사람만 죽고 한 사람은 살아 남은 경우 살아 남은 자의 처벌이 문제됩니다. 이 경우 서로의 자살에 대해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살아남은 자는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로 처벌 받게됩니다.
이와 다르게 자신은 죽을 마음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함께 죽을 것처럼 가장한 후 타인을 죽인 경우 형법 제253조의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고 일반 살인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한편, 부모가 이해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의 승낙을 얻어 함께 죽는다 하더라도 부모가 살아남는 경우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분류 : 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