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집세와 보증금
분류 : 부동산/임대차
질문 : 임차인이 집세를 내지 않고 이를 보증금으로 충당하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 집세 연체액이 2개월분에 달한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보증금은 집세의 미지불, 임차물의 멸실,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에게 무거운 집세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집세의 일부는 임차물 제공시에 목돈으로 지불한 보증금의 이자로 충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에서 집세를 충당하게 되면 그의 이자분 만큼 집세가 감소하게 되어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에서 집세를 충당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는 있습니다.
판례도 또한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 하여 임차인이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불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640조 ]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4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